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학제개편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누가 들어도 정말 이상한 개편안이고 어이없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뉴스를 찾기 어려워, 그냥 현재 댓글이 제일 많아 보이는 뉴스기사링크를 첨부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39466?sid=102) 

'만5세 입학' 무엇이 문제?…초등 교사들에게 물었더니

(그나저나 입학한지 얼마 안된 초등학생들에게 왕관을 씌워준 모습 너무 귀엽다:) 부모님께 사진 써도 되냐고 물어보긴 했을까 근데?)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은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교육부가 교육청과 실질적 논의도 없이 먼저 검토중인 사안이라며 선빵을 날린다? 이건 교육청 및 교육단체를 무시한 행정적 처리이며, 개편안으로 영향을 받을 시민들과, 무엇보다도 당장 크게 영향을 받을 아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독단적행보이다(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도 민주주의의 특성상 반드시 어떤 집단으로부터는 비판과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건... 이전 정부들로부터 전혀 배운 것이 없는 듯하다.)

 

에이 설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크게 멀리, 나 처럼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내다보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싶었다.

흠, 글쎄, 기자들이 이 장관의 모든 말을 다 적진 않았겠지. 기사로 적기 좋은 핵심만 옮겨담았겠지, 싶어도, 수습을 하려고 한 말들도 비판의 논점을 전혀 잡지 못한 눈치가 보여, 별 다른 큰 뜻이 있어보이진 않았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이 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짧은 시간동안 조금 찾아보았다. 이해해보고 싶었다.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것 같고(자녀입시비리사안에 관련한 논란이 있었네) 어떠한 길을 걸으셨나 보았을 때, 행정학으로 학위를 받으셨고 행정고시 문제출제 위원, 각종 협회, 위원회 등에서 위원을 맡으신(엄청 화려한!) 경력들이 눈에 띄었다(서울대에서 교수로서 강의도 하시고, 각종 위원도 맡으신걸 보니 머리도 능력도 대단히 출중하신 것 같다.)

이번 윤석열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며, 정치계로 발을 들이신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건들은 일단 차치하고) 가장 먼저, 7월에 임명되고 나신 뒤 뉴스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유가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때문이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5조1000억원의 규모다. 학생 수가 34%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주장이다.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교부금 중 올해 본예산 기준 3조6,000억 원 수준인 교육세를 대학 등에 지원하는 재정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말 해도 괜찮을 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약간, '교육 시스템'과 그 시스템으로부터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유,초,중등학생들의 실질적 교육 환경과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접근하셨다기보다는, 행정학적인 시선에서, 조금 더 미래를 보는 시선에서(물론 아동발달 측면보다는 대한민국 재정 사용의 효율에 대한 측면에서) 현행 학제를 개편하고자 접근하신 것 같다.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련한 교육감들과 서로가 어떤 의견을 주장하며 간담회를 가졌는지 면밀히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생각의 근거가 많이 부족한 내 느낌에 불과하지만.

 

구체적인 안건은 물론 당연히 사회적인 합의 기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나도 교육개혁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어느정도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본인의 과거 이력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닌지, (정치적인 해석같지만) 진짜 의심하게 되는 무리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합의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학제개편은 기본적으로 법 개정 사항이어서 초·중등교육법을 고쳐야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거센 여론 반발을 뚫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취학 의무를 규정한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